재개발사업 청산자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질이 필요하다
재개발사업 청산자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질이 필요하다
일부 감정평가업체 토지보상법 허점 이용한 탈법행위 성행
- 이부환 / 대표법무사 우인합동법무사무소
- 승인 2018.07.25 15:06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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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
2018-08-08 16:55:05
재개발
2018-08-08 16:45:38
사유재산 약탈
2018-08-02 10:06:47
땅을 뺐기는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보상도 안해주고 쫒겨나게 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인데 시대착오적인 발생이라 생각되네요.
재개발 조합에 빌붙어 돈만 벌려하는 이름만 변호사인 장사꾼들이 더 많은거 같은데, 양심이 좀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