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이하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기재부와 예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올해 9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계획은 유지하되 내년 공급계획을 더 확대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에 관련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9·1대책에서도 임대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매입·전세임대주택 3만7천가구 중 이미 공급한 2만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만7천가구의 70%(1만2천가구)를 9~10월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현행 3.3%에서 추가로 낮추고 대출조건이나 규모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대출간 금리역차별 논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소득수준 및 만기별로 2.6~3.4%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초보다 최저 0.9%포인트에서 최고 1.7%포인트 인하된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디딤돌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지난해 초 3.7%에서 현재 3.3%로 0.4%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
10% 수준인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하향조정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상한이 높을수록 서민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금리인하 추세도 고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