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시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 필요
입찰참여지침서, 향후 본계약 작성을 위한 단초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실무 사례 학습까지 곁들인 핵심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된 특강에서는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시공자와 정비업체, 설계자 등 협력업체 선정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내용으로 일선 추진위·조합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일 주거환경연구원은 안광순 법무법인산하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시공자 선정시 법률 쟁점 사항과 본계약 체결시 협상 전략 등에 대한 특강을 열었다.
이날 강의에서는 시공자 선정 단계에 있어 공사계약서 작성과 계약 체결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공자는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 파트너로서 계약에 명시돼있는 사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 사업의 향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공자 선정 준비 과정에서부터 계약 체결까지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조합이 작성하는 입찰참여지침서는 향후 공사계약서 작성을 위한 협상의 단초가 된다”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공자로부터 무이자로 사업비를 대여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하되, 구체적인 무이자 대여 항목까지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무이자로 사업비를 대여 받을 경우 각기 명시해 둔 항목들로 인해 자금운영에 융통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주거환경연구원 핵심특강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과목을 구성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우선 오는 8일에는 △공공관리제도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정비사업비 융자 등 공공관리 운영실무’에 대한 강의가 준비돼있다. 이후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과 사업성 분석 △세입자 보상평가와 영업 손실보상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강민교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 실장은 “정비사업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실무학습이 필요하다면 핵심특강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환경연구원 핵심특강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과목을 구성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