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기존의 개발 위주인 재건축·재개발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도시재생과 반대 개념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가 전면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깐깐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소규모 주거환경정비사업 성격이 짙다.

따라서 전면 철거해 대규모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은 축소되고, 기존 동네를 유지하는 선에서 소규모 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도심에는 노후 아파트만 남고, 새 아파트는 현저히 줄어들어 아파트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방식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부동산 및 개발정책은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도시재생 역시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사업을 계획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 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순리다.

새 정부는 ‘도시재생은 좋고 재개발·재건축은 나쁘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공공 주도로 하되 사업성과 수요가 있는 곳은 재개발·재건축을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하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