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뿐만 아니라 성남, 원주, 전주, 속초 등 지방 중소도시까지 포기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소재 방배 경남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위를 해산했으며 부산에서도 지난 8월 금보빌라 재건축 추진위가 사업성 악화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대구에서도 지난달 10일 황금2동 재개발구역이 추진위를 해산한데 이어 일주일 뒤인 17일 대명동 재개발구역도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위를 해산했다.

 

이 같은 사업포기 사태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마찬가지다. 전주의 인후구역과 동초교북측구역이 사업성을 이유로 지난 3월 추진위를 해산했으며, 성남시의 제일아파트 재건축조합도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해산키로 결의했다.

 

나아가 분양가상한제라는 메가톤급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어 사업지연이나 포기 사태는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이제는 사업을 접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포기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자칫 고사위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 한 조합관계자는 “시공자 입찰 공고를 수차례 냈지만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자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구 지역의 경우 대구의 강남이라 할 수 있는 수성구소재 재건축 조합에서 입찰공고를 냈지만 참여의사를 밝힌 시공자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속초의 중앙동재건축도 10여년동안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자를 찾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조합을 해산했다.

 

이에 지방의 재건축 조합은 입찰공고를 내도 시공자가 입찰에 응하지 않아 오히려 서류를 가지고 건설사를 찾아다니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누적된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데 누가 사업에 참여하려하겠느냐”며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시공사 수익률이 떨어져 이미 수주를 해놓은 구역의 사업성마저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최태수 사무국장은 “재건축·재개발은 구도심의 개선과 활성화라는 순기능이 있는데도 각종 규제정책으로 아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돼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투리 규제나 중복되는 정책은 과감하게 없애 사업 추진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