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109%로 추정
사업성 있다고 확신
조합설립 동의율 52%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3·4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분당 느티마을3·4단지가 지난달 25일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속도를 올리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참석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수익률이 109%로 추산돼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참석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400여 명의 소유자들은 연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설명회 자료를 촬영하며 관심을 보였다.
김명수 추진위원장은 설명회 개최 취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통해 소유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설명회 개최 결과를 평가한다면=보다 냉철하게 리모델링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된 유익한 설명회였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사업성과 비전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이 공동으로 개최해 최근 개정된 리모델링 관련 법규 등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다. 개정된 법에서 일반분양 제도가 허용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40%까지 증축이 가능해지는 등 우리 단지에 유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정책의 진행 방향, 느티마을 아파트 단위세대별 예상 평면, 구체적인 사업성 등의 설명회 내용 모두 도움이 됐다. 또한 이번 설명회는 우리 단지의 사업을 중간평가 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2009년 사업을 추진한 이래 만 3년 만에 개최하는 세 번째 설명회다. 소유주들이 그동안 궁금해 했던 내용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소유주들의 참여의지와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다. 이 와중에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심의 보류됐다=실망이 상당히 크다. 시민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시의회가 시민 의사를 떠나 당리당략에 의해 시민이 원하는 조례안에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당 아파트 소유주 중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의회는 시민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분당에서 리모델링사업은 개인의 재산 문제가 아니라 시의 미래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다. 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시민을 상대로 개최한 리모델링 노상방담회 개최,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 발의 등은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되는 적극적인 행정의 사례다.
▲설립이 예정된 ‘리모델링 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면 센터장을 포함해 센터직원이 3명에 불과하며, 자문단도 15인 이내로 규정돼 있어 소규모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년 예산도 1억8천700만원 밖에 안 돼 활동 폭이 좁아질까 우려하고 있다. 지원센터의 규모가 성남시 전체 공동주택 규모에 비하면 너무 작다. 과감하게 지원센터의 규모를 늘려 인원과 사업범위, 예산 등을 확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문제를 개인의 재산권 문제로 축소해 대응할 게 아니라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발판을 만든다고 인식해야 한다.
▲분당 리모델링사업의 필요성은=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시점에 이미 도달해 있다. 아파트를 판단할 때 외형적인 부분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화장을 하듯 페인트로 도색을 하면 아파트가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해당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생활상을 바라봐야 한다.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건축물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데 그 말에 공감한다. 20년 전 설계로 만들어진 건축물에서 사는 사람은 20년 전의 생활을 하게 된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아파트에서의 삶은 현재도 미래도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초기 분당신도시는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주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노후화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수선·유지비의 폭발적 증가, 부족한 주차장,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 문제, 열효율 저하로 인한 냉·난방비 증가, 관리체계 노후로 인한 관리비 증가, 층간소음 문제, 단지 보안문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 집행부의 각오는=소유주가 중심이 되는 리모델링을 추진해 보고 싶었다. 이를 통해 리모델링 역사에 한 획을 그어보자 라는 각오로 시작했다. 이와 같은 각오는 지금도 변함없다. 그동안 현 추진위원회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소유주와 추진위원님들의 희생과 봉사로 여기까지 사업을 이끌어 올 수 있었다.
소유주 여러분께 리모델링사업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 집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동안 리모델링사업의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리모델링사업은 철저하게 소유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제 재도약의 시점에 와 있다. 현재 52%에 해당하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접수했다. 좀 더 적극적인 동의서 징구절차에 들어가려 한다. 그 동안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꼭 성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리모델링사업에 더욱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