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입니다. 사업구역내에 국유지 도로(도로구역으로 이미 결정 고시되었던 것임)가 있는데 공사를 위해 조합이 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계약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변상금을 내야 하나요?

Q :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도로법상의 도로점용허가’와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 사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 받으므로, 위와 같은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변상금을 낼 필요가 없고 낸 것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변상금 부과의 의미와 사용수익의 권원
대법원 2007.12.13.선고 2007다51536 판결에서는 “변상금 징수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변상금 제도의 의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인 도로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는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 위 도로부지가 용도폐지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더라도 그 점유권원은 실효 또는 상실되지 않고 토지 취득시까지 유지되므로, 용도폐지 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인가전에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경우
사업시행인가전에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제1항 3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도로점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그러므로 이 후 위 토지가 속한 도로가 용도폐지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점유권원은 실효 또는 상실되지 않고 정비사업이 끝날 때까지 또는 원고조합의 소유권 취득시까지 계속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용도폐지는 원고가 위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로서 위 도로부지가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전환되는 시점과 원고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단 위 사업계획승인에 의해 원고가 취득한 위 도로부지 부분의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이 그 용도폐지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효 또는 상실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이 사건 도로부지가 용도폐지되어 그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다 하여 그에 대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같이 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점용허가에 의하여 취득한 위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보아 용도폐지는 점용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현황도로인 경우
설령 위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현황이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면 이는 행정재산에 해당(대법원 2007.6.1. 선고 2005도7523 판결 등 참조)합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12호에 따라 국유재산법상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4. 결어
결국 해당 토지가 사업시행인가전에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이든 현황도로이든 모두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입니다.

 ☞ 문의 : 문의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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