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원사랑방 홍보국장

 

최근 재건축 허용연한을 단축하자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비강남권의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에 이어, 12월에는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야말로 본격적인 연한 단축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주거복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건축과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논의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9년 서울시의회 앞에서 연한 단축 시위를 주관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노원사랑방’의 이상수 홍보국장에게 연한단축 주장을 둘러싼 강북 지역의 최근 상황에 대해 들었다.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자는 법안이 나왔는데=환영한다. 메마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다. 재건축 허용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된다면 조속한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강·남북 차별로 인한 지역 간 갈등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 현행 기준으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강남아파트들은 20년 만에 재건축이 진행됐는데 강북아파트들은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강북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문제는 민심이다. 예전에 비해  많이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의 경기침체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구청장도 당초에 재건축 추진을 지지하다가 최근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정치인이 나서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원구 상계 주공아파트의 노후 상황은 어떤가=문제는 아파트 건물 노후화다. 배관을 확인해 보면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 배관의 노후화는 식수 문제와 에너지 비용의 증가 문제로 이어진다. 최근 서울시가 수돗물의 품질 향상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있다고 하지만 아파트 식수 배관이 모두 썩어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수돗물 품질 개선 노력은 소용없는 일이다. 수돗물이 아파트 식수 배관으로 들어오는 순간 식수 배관의 노후화로 인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난방비용 증가 문제도 심각하다. 상계아파트 주민들은 20평 규모에 살면서도 난방비는 30평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 배관에서 온수가 새기도 하고 침전물이 생겨 열효율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추위에 떠는 서민들이 더 많은 난방비용을 들이면서도 더 춥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1988년부터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상계 주공아파트처럼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규모 2.0이상의 지진이 42회 발생한 것으로 관측됐다. 주차문제도 골칫거리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 아파트단지 전역에서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늦은 시간에는 아예 인근 도로변의 한 개 차선이 주차장으로 변해 있을 정도다. 주차로 인한 이웃 간 말싸움이 폭력사태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고통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건축이라는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노원구는 전세비율이 높은 곳으로 유명하다. 이같은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나=노원구는 강남 부럽지 않을 정도의 효율적인 바둑판식 도로망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2008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주거·복지·교육 등 7가지 항목을 조사 평가해 발표 했는데 노원구가 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외부기관의 평가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세비율이 높다는 점도 이같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이러한 저평가의 이유는 노원구가 자족형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직장과 상업시설의 부족으로 인구의 대부분이 강남 등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고 노원구에서는 잠만 자는 베드타운화가 진행돼 있다. 문화·오락시설 등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이 지역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건이 나아지면 이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바로 재건축이다. 도시구조를 바꾸면서 주택규모를 중대형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다.

 

▲향후 활동 계획은=연내에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서울의 비강남권 지역인 노원·도봉·강서·강북 등 준공 후 20년이 넘은 아파트 간 연합체로 ‘연한 단축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각 단지별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의회 및 부녀회와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갈 계획이다. 추진위가 발족되면 지역 간 긴밀한 업무협조, 전문가 초청 강연회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장 및 국회의원,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과의 면담과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