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몇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주제로 정비사업의 부정과 비리는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규모가 크고 민간사업이며, 사업에 참여하고는 있는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이권다툼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것은 부정과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정비사업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은 건설회사들이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의 많은 부분에 건설회사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되거나 혹은 공사비 인상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인식이 그 동안 있어왔던 사건들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과 다른 면도 없지 않아 건설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도 많다 할 것입니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정비사업에서 부정과 비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사업 참여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연기하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가 도입되고 벌써 10여년 가까이 되지만 처음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기대와 달리 정비사업과 관련한 부정과 비리는 말끔하게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평가인듯 합니다.

 

오히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는 새로운 이권세력을 정비사업에 더 얹어 놓은 것은 아닌지 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전문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한 시공사 선정시기의 조정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도입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서울시가 제안한 제도가 공공관리제도입니다.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관리제도는 사업추진 초기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선정 시까지 초기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거나 융자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사무소, 그리고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의 비리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공공관리제도는 초기 사업비의 집행에 대한 어려움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사업비 조달창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정비사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에서는 시공사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데, 시공사는 이를 빌미로 입찰과 공사비 인상에서 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과 유착하여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공사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문제를 야기하는 당사자인 시공사에 대해서 강력한 벌을 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시공사가 문제인데 그것을 다른 방법 즉,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나 공공관리제도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자에게 무서운 징벌을 하고, 선량한 사업 참여자에게는 민간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정비사업 제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도 간편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도 줄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2011년 한해는 정비사업과 뉴타운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논쟁이 특히 많았던 한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비사업을 왜 추진하는지 원칙을 되새기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