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에서도 다시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타운해제에 따른 일반 재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명시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처럼 해당 근거는 없지만, 노후된 주거환경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다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명시돼있지 않아 당장 재추진 가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성동구 금호23구역이 그 주인공으로 지난해 6월 정비구역에서 해제, 정비구역 지정을 다시 받기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재개발사업을 다시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곳의 해제구역 정상화 위원회(위원장 박양원)는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받기 위해 시와 지자체를 10차례 이상 오고 갔다.

당시 지자체는 개발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답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시는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위원회의 질의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만 답변했다.

문제는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재개발사업을 해오던 중 구역이 해제됐을 경우다.

구역해제 고시·공고가 나는 동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삭제된다는 내용이 고시문에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동구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된 후 ‘도정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 주택재개발2팀 담당 주무관은 “금호23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날 때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삭제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다시 동의서를 걷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도정법’상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조항이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야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사안은 시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재수립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도시계획 차원이기 때문에 당장 재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영환 시 주거재생과 주임은 “재개발·재건축은 건축허가와 달리 정비구역 취소·지정에 대한 번복이 어렵다”며 “이는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해제된 구역에서 사업성이 보장돼있고, 상황이 변해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높다면 지자체가 수렴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문태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은 “구역해제가 되는 동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서 삭제가 됐다면, 향후 다시 수립된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재개발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이는 ‘도정법’에 명시돼있지 않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고시·공고를 통해 정비예정구역을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해제됐을 당시의 상황과 달리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높은 만큼 많은 동의율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다시 재개발에 대한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5년 단위로 타당성검토 등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재추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해제구역 정상화 위원회도 시가 주민들이 원하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게끔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23구역은 시가 지난 2009년 공공관리 시범구역으로 선정할 만큼 개발 의지가 높았던 곳이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일부 주민들에 의해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된 것”이라며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 받으면서 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