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7.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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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방정부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한 이상의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모든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업추진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여 동안은 정비사업의 진퇴를 정하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이 강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타운으로 대변되던 재개발사업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업지구를 해제하거나 조합을 해산하는 등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에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공공의 역할 확대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개발사업으로 대변되던 정비사업의 속살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전면철거를 통한 재개발·재건축사업 현장 중에는 조합원의 부담금과 재정착의 문제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는 많은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이런 평가 아래에서 새로 시작하는 지방정부의 임기와 같이 새로운 도시재생과 정비에 관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들이 한국 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팽창과 성장을 한 결과가 오늘날 쇠퇴와 재생이라는 과제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이 도시정비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에 드러난 문제 때문에 사업 중단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이제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성시가지의 정비사업을 통해 지속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도시 재생과 정비방법은 도시가 처해있는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을 감안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도시내 일부지역의 재생이나 정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여전히 효과적인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자체는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정책·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시내 어느 지역은 여건상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작동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보다는 현재의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 내의 특정 산업이 고도화 되어있고 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지역 활성화와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내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방식도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지방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중단만이 가장 좋은 도시문제의 해결방법이라는 식의 접근이 아주 강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런 방식의 지속은 도시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방정부는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들을 마련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많은 메뉴를 마련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정책시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의 접근방법은 다양한 메뉴를 토지등소유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 지방정부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과감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지속적으로 쇠퇴와 재생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주거환경도 급속하게 악화되는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도시 재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방법으로 접근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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