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에 따른 대안 사업으로 서울시가 밀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뉴타운·정비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다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같이 현실성 없는 대안보다는 뉴타운·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사라지면서 새롭게 등장했다.
하지만 도입된 지 올해로 3년째인데도 아직까지 소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서울시는 저조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4대 공공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내세운 4대 공공지원책은 △조합설립·융자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공공·임대주택 매입 △사업관리·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등이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냉랭함을 넘어 싸늘한 분위기다. 문제는 사업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층수가 최고 7층으로 제한돼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소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기반시설 확충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출구전략 등으로 인해 뉴타운이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사업장들이 소규모 정비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종로구 창신4구역과 창신11구역이 기존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일반 정비사업 체제로 전환했다.
또 성동구 금호23구역 역시 출구전략으로 인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지만 기존 방식으로 재추진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재개발구역 관계자는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것은 사업성이 부족하다기 보다 서울시의 무분별한 출구전략이 결정적인 원인이다”며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소규모 정비사업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결코 소규모 정비사업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 뉴타운·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7층 이하로 지을 수밖에 없는데, 최고 30층까지 용적률을 올려 개발하는 재개발과 사업성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이처럼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유도하기 보다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