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공2단지 세대수 제한 족쇄 풀린다
과천주공2단지 세대수 제한 족쇄 풀린다
총 2,151세대로 늘려 건축심의 재신청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07.30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2천151세대로 늘려 건축심의 재신청
용적률 228% 적용, 지상10~35층 규모

 

 

경기 과천주공2단지가 ‘세대수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면서 재건축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최근 조합과 과천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T/F팀 회의에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합의를 도출해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과천주공2단지는 기존보다 최소 161세대가 늘어난 총 2천151세대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더 나은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 3월 임의적으로 세대수를 늘리면서 과천시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은 바 있던 건축심의 절차도 다시 진행돼 주춤했던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 최대 161세대 증가 가능 당초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유익형)은 지난 3월 신축 세대수가 총 2천128세대인 건축계획안을 수립해 건축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1천990세대보다 138세대가 더 늘어난 수치이다.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용적률이 220%에서 232%로 12%p가 상향됨에 따라 세대수도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과천시는 세대수 증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주공2단지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수가 한정돼 있는데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건립 세대수가 총 1천991세대로 제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과천주공2단지 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과천주공2단지의 경우 타 재건축단지들과 달리 유일하게 7.5평의 초소형 주택을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500세대나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타 단지들과 같은 비율로 세대수를 배정받을 경우 사업성 저하로 기존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 후 재정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세대수 제한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과천시는 조합관계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관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안마련에 돌입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제3차 민·관T/F팀 회의에서 과천주공2단지의 계획 세대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구계획을 정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상 여유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과천시는 당초 조합이 제시했던 138세대보다 많은 161세대를 더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합, 신축 2천151세대로 건축심의 신청 세대수 완화에 성공한 과천주공2단지가 최근 건축심의를 접수했다. 그것도 당초 계획했던 2천128세대가 아닌 2천151세대로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이다.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유익형)은 총 2천151세대를 짓는 내용의 설계안을 수립하고, 지난 25일 과천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이 설계안에 따르면 과천주공2단지는 대지면적 11만8천69㎡에 용적률 228.75%를 적용해 지하2층·지상10~35층 규모의 아파트 총 2천151세대를 짓는다. 정비구역 지정 때와 비교하면 161세대나 늘었고, 올 초 건축심의를 신청했을 당시에 비해서도 23세대가 더 증가한 것이다. 또 세대수 증가가 허용됨에 따라 기존보다 더욱 세분화된 평형구성이 가능해졌다. 주택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기준 △35㎡ 60세대 △46㎡ 108세대 △59㎡ 751세대 △84㎡ 975세대 △99㎡ 127세대 △110㎡ 73세대 △111㎡ 49세대 △132㎡ 8세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소형주택의 비율을 늘리면서 기존 7.5평 소유자들도 큰 부담없이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업여건은 당초보다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유익형 조합장은 “이번 T/F팀 회의 결과 최대 161세대를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을 토대로 설계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건축심의 등을 거치면서 일부 조정될 수 있어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7.5평 소유자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연내 사업시행인가 반드시 관철 내년 하반기 이주 목표 힘 쏟겠다”
유익형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장

 

 

“과천시의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조합장으로서 전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각오로 시에 맞서 싸웠습니다.”


과천주공2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선봉에서 이끌고 있는 유익형 조합장. 더 나은 사업여건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조합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결과 세대수 증가 허용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다.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단식투쟁도 불사하지 않는 유 조합장의 투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건립 세대수 증가에 성공했다. 소감은

 

과천시를 설득시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까지 힘든 시간이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다.

 

하지만 1천600여명 조합원들이 저에게 보내준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쁨을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건립 세대수를 늘려야만 했던 이유는 뭔가

 

시공자 선정에 나선 지난해 3월경이었다. 당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를 받아보니 우리 단지의 건립 세대수가 인근 단지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 단지에 정해진 인구 및 세대수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우리 단지는 타 단지들과 달리 전용면적 60㎡이하의 규모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세대수가 일정 비율로 배분될 경우 일부 조합원들이 대형평형을 강제로 분양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갔고, 결국 불공정한 세대수 배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건립 세대수 증가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최근 주택시장은 대형에서 소형으로 흐름이 바뀌는 추세다. 과거 5년전만 해도 대형을 선호했지만 현재는 중·소형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85㎡이하를 많이 지어야 한다. 또 용적률을 함께 증가시켰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감소되면서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

 

더욱이 최대의 걸림돌을 제거한 만큼 향후 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대수 제한을 완화받기 위해 어떤 점을 강조했나

 

세대수는 제한할 수 없는데다, 인구 여유분이 있으면 인·허가권자인 시장의 권한으로 총량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며 과천시를 설득했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를 내세우기 위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등을 수집했다.

 

이처럼 방대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세대수 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경기도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곧바로 건축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8월 안에는 건축심의를 마치고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안에 관리처분계획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주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연임됐다. 앞으로 어떤 각오로 임할 계획인가

 

제가 조합장으로 연임하는 것에 압도적으로 찬성해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조합장으로서 임기 동안 조합원들이 일상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끌고, 조합원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갖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세대수 증가를 실현하기 위해 200여분의 조합원들이 항의 방문하는데 협조해 준 것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당부하고 싶다.

 

 

------------------------------------------------

 


무상지분율, 일반분양가에 따라 5%p 늘어날 듯

 

 

■ 사업성은 얼마나 좋아지나

 

과천주공2단지는 세대수 증가가 허용되면서 보다 나은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신축 세대수 1천990세대를 기준으로 시공자가 산출한 내용에 따르면 평균 무상지분율은 일반분양가가 2천230만원일 경우에는 122.24%, 2천530만원일 때에는 13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에 조합이 계획했던 2천128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동일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했을 경우 각각 추정 수익금은 약 330억원과 420억원이며, 평균 무상지분율은 127.18%와 137.78%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평균 무상지분율이 일반분양가에 따라 약 5%p씩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조합이 계획하고 있는 2천151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무상지분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사업성이 나아진다는 얘기다.


유익형 조합장은 “지분율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경기 등 각종 변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산출된 근거와 같이 세대수가 늘어나면 지분율도 동반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성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