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이 허용된 후에 나온 국내 최초의 리모델링 법규 해설서가 발간됐다.
‘저비용 주거재생 아파트 리모델링 법규해설’은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주택법과 건축법에 산재되어 있는 리모델링 법규문제에 대한 해설과 개선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리모델링 개념, 기본계획, 조합설립방법, 조합운영방안, 시공자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안전진단문제,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 이주, 철거, 착공, 일반분양, 감리, 사용검사, 등기, 형사처벌 등을 다루고 있다.
공무원이나 조합관계자, 협력업체 등이 리모델링에 관한 실무지식을 쉽게 이해하도록 관련 판례를 첨부하여 해설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개정방향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조합규약(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 규약 내용에 따라 서술하여 쉬운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책은 2014년 7월을 즈음으로 리모델링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인 김은휴 변호사와 강경호 법무사는 현재 한국리모델링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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