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2년간 유예 방안을 준비 중이다.

당은 이미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실무진과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협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담금 징수를 유예할 경우 경과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담금 면제 임시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법이 기존 법을 대체해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당·정은 당초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올해를 넘기기 전에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1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률안을 경제 활성화 중점 법안 19개 중 하나로 꼽고 “정치권 전체가 책임질 일”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폐지가 무산될 가능성이 우려되자 대안을 준비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간 환수제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해 왔다. 재건축 시장에 다시 투기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급격히 얼어붙은 정국도 폐지 법안을 처리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법 재협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8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도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정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2년간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예 안은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실제 국회 협의를 앞두고 유예 법안의 발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발의 자체를 유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새누리당의 유예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의 노후 아파트 253개 단지(14만1천454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아직 재건축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받지 못한 단지들이 해당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이 단지들의 61.3%(155개 단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 제도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오른 집값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걷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활황기에 도입된 낡은 규제라며 폐지할 것임을 거듭 밝혀 왔다.

012년 말부터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부담금 징수가 유예되고 있지만 여·야가 연내 폐지에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제도가 다시 부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