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서울시, ‘주민 뜻’ 왜곡 논란
기자24시-서울시, ‘주민 뜻’ 왜곡 논란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4.08.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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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주민 뜻대로”가 아닌 “시의 뜻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시는 약 4년 전 정비사업에 출구정책을 내놓으면서 “주민 뜻대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는 개발 의지가 있는 곳은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의지가 약한 곳은 해제시키겠다는 취지였다.

 

이와 함께 전면철거 형식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대안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대안사업은 그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소규모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주거환경관리사업 전환 동의서를 징구하는 현장에 동행하고 나서는 등의 부적절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시의 이중성을 띤 정책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원하는 애꿎은 주민들만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시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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