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공학박사,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7월 30일 정부는 각종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LTV·DTI 규제를 하반기 중 지역과 금융업종 상관없이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보험사에선 수도권 50%, 지방 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7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8월부터 70%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다른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인 DTI도 현행 서울 50%, 수도권 60%를 모두 60%로 단일화한 뒤 내년부터 자율 규제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1단계 LTV 완화 조치에 이어 2단계로 내년부터는 LTV 규제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율 규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확대되었다.
LTV와 DTI규제를 유지하자는 주장과 해제하자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던 가운데 나온 이번 규제완화 발표는 정부의 시각이 규제완화와 활성화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주택시장에 끼어있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사라지면서 하반기 주택시장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7월 들어 지난 29일까지 거래신고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천375건으로 집계되어 지난 6월달 전체 거래량 5천193건을 넘어섰다. 30일과 31일 신고 물량까지 감안하면 6천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3년 7월 거래량 2천118건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위축국면을 면치 못하던 주택거래가 주택시장의 대표적 비수기로 분류되는 7월 들어 증가한 것은 임대소득과세 방안 철회와 이어 발표된 LTV·DTI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표의 변화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서 당분간 주택 거래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LTV 완화의 최우선 수혜지로 지목되는 재건축 단지는 매물이 대부분 회수되고 매도 호가(呼價)가 올랐다. 이러한 호조세는 별다른 돌출변수가 없는 한 올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부동산 주요 지표가 개선된 점과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취득세 영구 감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존 주택 거래시장이 회복국면을 보이면서 신규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끄는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체감경기가 더욱 침체되면서 더블딥(이중침체)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경제의 대표분야라 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부터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이 국가 전체의 자산 중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하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도 규제완화책이 먹혀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면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규제완화는 자연스럽게 건설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일용직 근로자 등 서민경제 연관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 7년여간 계속된 주택시장의 침체기를 벗어나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지금의 상승은 전셋값 급등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에 따른 거래 증가와 전세의 자가화 경향에 정부의 시장규제완화가 함께 한 영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