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 존립기반 무너진 출구정책
기자24시 - 존립기반 무너진 출구정책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4.08.27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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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정책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과거 뉴타운 문제로 구역해제에 나설 당시와 다른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장 정상화 조치도 중요한 배경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출구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야말로 출구정책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핵심 요인이다.

 

출구정책의 수혜자라고 인식됐던 주민들이 되레 출구정책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주민들이 내놓는 호소의 파괴력은 지난 2년간 출구정책을 직접 체험했다는 데에서 나온다.

 

현장에서 피부로 직접 경험해 보니 출구정책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비사업의 대안이라고 내놓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철저하게 현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1조원을 들여 이들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이 재원으로 정비사업 부담금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갈수록 노후화 되고 있는 주거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출구정책에 대한 조속한 폐지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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