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전주시 주택과장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비사업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 취소,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등 출구전략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출구전략 시행 이후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전주시가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대안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전문성을 높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비구역 해제지역에는 신개념 종합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인 ‘해피하우스’를 도입했다.

 

전주시의 정비사업 활성화와 대안에 대해 이용민 전주시 주택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주시의 정비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전주시에서는 지난 2006년 7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개발 25곳, 재건축 10곳, 도시환경정비 1곳 등 총 44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현재 24개 구역이 추진위원회 승인 이상의 단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인 구역이 5곳, 정비구역을 지정받은 구역이 10곳, 조합설립 6곳, 사업시행인가 2곳 등이며 삼천주공 재건축구역이 착공에 들어간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 20개 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추진위 구성하지 못했거나 해산된 20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도, 주택소유 현황 등의 현지 실태를 파악해 지역마다 협의체 구성과 주민의견을 통해 예정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전주시의 정비사업이 갖는 의미와 미래상은=현재 전주시는 구시가지의 주택이 노후화되고 교통이 혼잡해지는 등 생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구도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됨으로써 구도심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방지해 도심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주시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며, 노후화·슬럼화된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에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피하우스’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해피하우스에 대해 설명해 달라=‘해피하우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하우징 운동’의 일환으로써 단독주택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점검·보수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지역 밀착형 주거서비스사업이다. 다시 말해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주거서비스 문화를 단독주택까지 확산하는 시범사업으로써 주택에너지 효율을 개선을 통해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기존 주택거주공간의 주거 향상 및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 첫 번째로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로 주택 내 누수, 동파, 보일러 정지 등이 발생할 경우 점검반이 현지 출장해 정비하고, 또한 고장 노후시설물 상담 및 교체 수리 등에 대해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단독주택도 공동주택처럼 신속, 정확한 유지·관리로 주거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개선 서비스로 주택의 단열, 창호점검, 에너지 성능개선 등의 서비스를 진행해 주거부담 비용을 점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복지사업을 연계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가꾸기로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있다.

 

▲전주시의 해피하우스 사례와 향후 계획은=우리 시는 지난 2010년 2월 2일 처음으로 전주시 인후2동에 해피하우스 센터를 개소했으며 지난해 853가구에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무상지원 667가구, 설치지원 186가구)를 지원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전주시 완산동, 노송동 해피하우스 센터를 확대·개소했으며, 23건의 무상수리 지원, 110건의 기술지원(유상), 56가구의 서비스 상담을 지원했다. 전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아름답고 활력적인 단독주택지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2개 지구 이상씩 10개 지구까지 확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에도 전주시 주최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배경과 의미는=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추진위·조합 대표들에게 개정 법령 등 관련 규정 홍보와 예정구역에 대한 재정비 실태 점검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25일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대표자 및 실무자, 해당구역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돕고자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을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각 사업단계마다 주민동의 사항과 절차, 사업추진 주체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각종 민원과 분쟁이 많았다. 또 구역 내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법적 소송 등이 발생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관련 법령의 무지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은 많이 줄어들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