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곳도 행정규제를 완화할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감정평가법인이 청주시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청주시 재개발·재건축구역 6곳의 추정분담금 조사에서를 통해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직1구역 등 조사대상 6개 재개발 예정구역의 비례율(개발이익률)은 12~75%에 불과했다.
재개발 이후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를 토지등소유자(조합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연구용역의 결과이다.
하지만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 등의 행정규제를 완화하면 비례율이 두 배이상 높아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는 분석도 연구용역 결과 밝혀졌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용적률 224.9%, 주차대수 비율 1.5대 1인 청주 A구역의 비례율은 57.8%로 추산됐다.
그러나 건축량을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을 247.74%로 완화하면 이 구역의 비례율은 117.9%로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 구역 임대주택 비율을 8.5%에서 5%에서 줄이고 주차대수 비율도 1.5대 1에서 1.3대 1로 완화하면 사업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면 분양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고, 주차장을 줄이면 건축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구도심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승훈 청주시장은 취임 이후에도 "재개발 재건축 행정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청주시가 용적률 완화 등 사업조건이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관계자는 "청주시의 기본방침은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 지역 용적률 완화 등 구체적인 행정지원 방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주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곳, 주택재개발사업 13곳, 주택재건축사업 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3곳 등 24곳의 정비예정구역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