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이 난관에 봉착하자 대안사업으로 등장한 것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내의 쇠퇴한 지역 또는 쇠퇴한 도시를 대상으로 활력을 찾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일컫습니다.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안사업으로 낙점된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사업이 중단된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 선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병행하거나 혹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정법의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도 가능한 사업형태입니다. 최근에는 건축법을 일부 개정,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재개발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방법의 사업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쇠퇴한 도시와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고 재생하는 방법은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중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가장 최적의 사업시행 방법을 고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사업유형을 각기 다양한 선택 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중에서 하나만이 선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커다란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미 경험했듯이 재개발사업은 해서는 안되는 사업, 그리고 아주 나쁜 사업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인식 아래에서 사업추진은 더디고, 조합해산과 구역해제라는 사업중단 만이 선(善)인양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재개발사업이 해서는 안되는 나쁜 사업의 취급을 받으면서 등장한 사업이 휴먼타운, 마을만들기 사업 등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왜 해서는 안되는 나쁜 사업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재개발사업은 일부 미동의자와 세입자에 대한 강제철거가 가능한 사업이어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탐욕스럽게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하는 투기꾼 집주인과 아무런 힘없이 쫓겨나는 세입자의 대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모두가 탐욕스러운 집주인이란 시각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상당수는 오래된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것이 모든 재산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지난호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기여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공기여를 하는 조합원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나쁘다고만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개발사업이 작동되지 않는 지역에서 새로 도입한 재생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천문학적인 재정투입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천문학적인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보면 가능해 보이지 않을 듯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거의 돈 한푼 들이지 않으면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영세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건립과 주거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는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보면 말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개발사업이 도시재생과 주거지를 정비하는 다양한 제도 중에 하나라는 것으로 보고,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사업도 같은 수준의 선택가능한 제도중에 하나로 본다면 재개발사업은 나쁘고, 재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구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도시재생사업이 최적의 방법이 되는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바람직한 곳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잘 작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적절히 추진돼야만 도시의 쇠퇴지역을 재생하고 정비하여 도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사업을 적대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도시의 재생과 정비에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