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3이상 동의… 사업촉진위원회 구성도
“서울시 믿다가는 우리만 손해”… 주민들 앞장
신정2-1지구 재개발 조합장
임영호 조합장은 지난 8월 총회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동네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신정2-1지구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이 재개발사업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4년간의 사업중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 의결된 사업시행계획변경 안건의 통과가 갖는 의미는
주민들 대다수가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미다. 관계 법령에서는 정비사업에서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을 매우 중요한 절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라는 아주 엄격한 동의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지난 8월 총회에서 이 같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서면 결의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주민 중 2/3 이상의 동의가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다. 주민들의 간절한 사업추진 의지가 이 숫자가 담긴 것이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이 중단됐던 가장 중요한 원인을 꼽는다면
정부의 공공 부담에 따른 과도한 부담액 때문이다. 구역 내 위치하는 국공유지 매입비용이 약 350억원, 세입자 주거이전비가 약 25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합치면 약 600억원이다. 우리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숫자가 759명이다. 결국 토지등소유자 한 명 당 8천만원의 돈을 정부의 공공 부담 때문에 내야 한다.
이러한 공공 부담 때문에 분담금이 높아지고 주민 갈등이 생기며 사업이 중단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공사비와 사업비 문제보다 정부의 공공 부담 때문에 주민들의 분담금이 급등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지난 4년간 재개발사업이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비사업 침체의 원인을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국공유지 매입과 세입자 주거이전비, 임대주택 같은 공공 부담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원주민 재정착률을 걱정하는데 공공 부담을 없애주면 재정착률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하루 속히 정부와 서울시가 국공유지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를 내놓아야 한다.
▲그동안 조합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지난 4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업이 앞으로 진행 되지 않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4년이라는 정말 아까운 시간을 흘려 보냈다. 당초의 계획대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됐다면 지금쯤 입주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8월 총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총회다. 사업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토지등소유자 분들이 큰 용기를 내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이 의결됨으로써 비로소 4년만에 사업 추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
토지등소유자 분들이 원하는 사업추진의 뜻을 받들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사업촉진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주민 자생적인 조직이다. 오랜 기간 재개발사업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고통을 받았던 재개발 찬성 주민들이 모여 모임을 만들었다.
재개발사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주민들이 직접 나서 사업을 다시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많은 국내 재개발 상황에서 사업촉진위원회가 생긴 것은 아마 최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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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권 랜드마크로 급부상… 목동 재건축 수혜
■ 신정2-1구역이 뜨는 까닭
재개발사업의 정상화 기대가 커지면서 신정2-1지구의 숨은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신정2-1지구가 재개발사업을 완료하면 곧바로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첫째, 서울 서남권의 첫 삼성 래미안 아파트다. 그동안 강남 수주에 주력한 삼성물산이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 등 서울 서남권 지역의 수주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뛰어든 곳이다.
인근 지역에 래미안 아파트가 없다보니 래미안을 찾는 인근 지역 중산층들의 높은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린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허용연한을 단축하면서 최대 수혜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 목동아파트다.
3~5년 후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하기 시작되면, 신정2-1의 래미안 아파트로 이주해 오려는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급증할 것이란 얘기다.
셋째, 마곡지구 중산층들도 몰려온다. 현재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이 한창인데, 수년 후 LG 등 대기업들의 연구소가 대거 입주하면 이들 기업 임직원들의 주택 수요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마곡지구는 임대주택 위주로 사업계획이 대거 변경되면서, 중산층 대상의 민영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