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서울시가 추진주체 있는 343곳에 대한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이번에 겨냥하는 타깃은 조합과 추진위다. 시의 대외적 이유는 사업정체의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정체의 원인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과도한 공공부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급등이다.
국공유지 매입, 임대주택 건립,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등 거액의 부담을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지고 있다.
이 비용 부담액 규모가 많게는 한 조합원 당 1억원에 가까울 정도니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런 근본적 원인을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체의 원인을 찾겠다고 공무원을 대거 동원하고 있으니 한숨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정비구역에서는 가난한 조합원과 공공 지원 대상자인 세입자의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과거엔 조합원은 집 있는 부자이고, 세입자는 가난한 사람으로 구분됐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다.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주거 복지와 동시에 노인 복지이기도 하다. 정비사업에 지워진 공공부담부터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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