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제한 없이 오피스텔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오피스텔 전매제한 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거주자에게 분양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1년 안에는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그 외 지역 등에서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여러채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갖고 있어도 전매는 1명에게만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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