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주로 개입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시장은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제적 자원을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의 사익추구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정부의 실패는 시장의 실패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입한 정부의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정부 개입의 대표적인 제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재정비촉진계획’ 그리고 ‘공공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재정비촉진계획’은 지방정부 실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선계획 후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나은 도시와 주거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목표 아래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만 있던 것이 전국의 50만이상의 대도시와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하는 거대한 계획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2006년부터 전국 대도시의 정비기본계획이 결정고시 되자 재개발·재건축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무렵에는 부동산경기도 활황인지라 서울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이 재개발사업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던 시기였습니다.

법률로 도입하게 한 기본계획은 수요와 시장에 기반하기 보다는 학문적이고 관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택시장과 수요 그리고 공급량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전국의 대도시에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의 설립이 붐을 이루었으나,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대다수의 사업들이 좌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었고, 사업추진비용으로 막대한 자금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요원하게 됐습니다.

지방정부의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면 재개발구역이 어디인지 사전에 알 수 있고, 예정구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를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표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도 도입 후에 전국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너무 무분별하게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하고 계획한 지방정부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실패의 원인은 대체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조직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정책은 제대로  집행되었으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실패한 경우 또는 특혜나 비리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경우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재정비촉진계획의 실패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역량의 문제와 더불어 외부환경의 영향이 더해져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실패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수습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참여했던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매몰비용의 부담이라는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거나 혹은 비대위에 참여하여 해산동의에 가담한 토지등소유자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시장의 수습 노력이 이런 고통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도의 실패를 가져온 지방정부는 이를 수습할 의지와 노력도 크게 부족해 보이며, 또 다른 정책으로 정부실패를 야기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정부의 실패가 토지등소유자 개인의 재산과 사업추진에 참여했던 수많은 영세 기업들의 피와 살을 깎는 고통으로 점철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책에 대한 지나친 과신과 맹목적인 추진으로 또다시 국민과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