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9일의 용산사고에서 촉발된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정책의 시행 3년만에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움트고 있다.

최근 현장 곳곳에서 구역해제 움직임의 완연한 소강 상태 모습과 함께 공공의 각종 정비사업 촉진책 도입 논의가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도 최근 수위가 변화된 출구정책의 연착륙 추세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출구정책’이라는 용어조차도 생소해질 정도로 구역해제의 강도가 약화됐다며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출구정책 연착륙 논의 과정에서 얻은 수확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인식 변화다.

그동안 공공은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매입 등 각종 공적부담을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사업성이 급락하고 정비사업이 중단되자, 임대주택 공급 또한 숫자가 줄어들며 피해가 세입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구역해제의 무용성이 증명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는데 집중해야 한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