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지난 9일 종료된 가운데 예산 처리에만 집중한 탓인지 부동산 시장 관련 법안 처리 성적표는 초라하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침체된 부동산시장 및 재개발·재건축 등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아직도 계류중에 있다.

덕분에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 매서운 한파처럼 서늘하다 못해 냉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에서는 본격적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쌓였던 시의 과잉 출구정책 및 규제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그만큼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정비사업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와 내년 정비사업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이혁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