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전월세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 서민주거 안정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특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며 서민주거복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위원장에는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출됐고, 여야 간사에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정됐다.
위원은 새누리당 나성린, 박민식, 강석훈, 김도읍, 김희국, 박덕흠, 이노근, 하태경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김상희, 김현미, 이언주, 전해철, 홍종학 의원 그리고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참여했다.
특위는 지난해 말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ㆍ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에 합의하면서 마련한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특위는 오는 6월까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주거복지기본법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이 위원장은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전월세 대책을 내놨지만 세입자 주거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유례없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세입자들이 벼랑 끝에 놓이고 있다”면서 “공급 우선 정책에서 세입자 위주의 안정 우선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