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시는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일선 사업장들의 공사비가 줄어들었고, 부정부패가 감소했다고 자평해왔다.
하지만 시는 공공관리제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공사비에서 금융비용을 뺀 곳들의 평균값을 산출했다.
또 공공관리제가 적용되지 않은 곳들은 일반 재개발·재건축보다 공사비가 높은 도시환경정비사업들 포함시켜 평균값을 산출했다.
마치 공공관리제가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들은 평균 공사비가 높은 것처럼 포장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설계업체·정비업체·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절차와 평가기준을 마련해 관련 비리를 막겠다는 공공관리제의 목적이 무색해진 것이다.
이달 말 국회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 주된 골자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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