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앞다퉈 내놓았던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들이 최근 부메랑이 되어 주민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년 전 정치권·지자체·공기업들이 내놓은 공공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2012년 국회·정부·서울시 등이 주도한 출구정책과 2002년부터 성남시와 LH가 추진해 온 순환재개발를 위한 공동시행자 방식에 대한 암울한 평가가 최근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정책은 ‘공공이 투입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공공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기에 주민들이 느끼는 약속 불이행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크다.

공공의 정책을 경험한 주민들은 “지자체는 땅장사, 정치인은 표장사, LH는 독불장군으로 모두 정비사업 중단의 가해자”라며 뿔이 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에 대한 과대평가를 해온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공공이 사업을 관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번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