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시공자 지원 점점 미미… 조합원 이탈 조짐도
전학수
범수도권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 공동대표
이달 초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한 주민연합회 측의 행보가 또 다시 바빠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전학수 범수도권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주민연합회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은 이달 말까지 소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가 의원들을 모두 면담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원 면담을 추진하는 이유는=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주민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 내년이란 시간은 없다. 조합 및 추진위 상황은 풍전등화라고 보면 된다. 올해가 지나가면 리모델링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미 붕괴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공자들은 이미 하나 둘 씩 리모델링 현장에서 손을 떼고 있다. 수주를 해 놓은 사업장들도 시공자들이 운영비 지원 폭을 줄이고 있다. 조합원들의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합 및 추진위들은 시공자 선정 후 이미 3~4년의 시간을 개점휴업 상태로 흘려보내고 있다. 조합원들에게도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년이란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혹자는 내년 4월 총선 이전까지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계속 활동하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 보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올해가 끝나면 국회의원들은 현안에서 대개 손을 뗄 것이다. 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뛰어다녀야 할 텐데 민생법안인 리모델링 법안 통과에 누가 관심을 쏟겠는가. 또 다른 사람은 4월 이후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에게 희망을 걸어보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4명의 의원들이 리모델링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동안 이들의 움직임에는 주민연합회들의 활동이 적잖이 녹아 있다. 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투입된 시간이 최소 2년 이상 걸렸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새로 당선된 의원들에게도 또 다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대선 과정에서 다시 이슈화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때까지 버티고 있을 만한 사업장이 과연 얼마나 될 지 궁금하다.
▲현재까지 국회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안 논의 상황을 어떻게 보나=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 통과에 있어 정치적 요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계산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일이다.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이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바랄 뿐이다. 아파트 리모델링의 문제는 민생법안이다. 정치권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도입 필요성을 인식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달 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치적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공약에 대한 의견 표시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회 및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오갈 때면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당연히 다뤄줘야 할 문제를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나서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제도 시스템의 기반의 취약성을 몸소 경험하게 됐기 때문이다.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의 제안을, 주거환경 개선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적극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추측컨대 국토부가 현 정부의 부동산 폭등 방지 정책에만 매달려 있다고 본다. 국토부에서 계속 활성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궁극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다. 국토부는 현재의 리모델링 제도가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수많은 리모델링 현장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지 궁금하다. 장기적 개념의 주택정책 개발 차원에서라도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은 지금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좀 더 열린 생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 주길 바라고 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토부에 TF팀 회의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자료 공개의 기대효과는=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 파급력은 매우 클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 주장의 근거로 TF팀 전문가 회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참석 위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누구에 의해 구성됐는지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입장이 문제다. 국토부와 서로 말맞추기 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건위가 왜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당초에 용역완료 후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달 초에 끝난 국정감사 시 리모델링 분야 감사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나름대로 수확이 있었다고 본다. 일산 지역구인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의 활동의 주목됐다. 이런 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법안소위에서 통과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향후 활동 계획은=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 면담이 끝나면 사실 주민연합회로서는 할 일을 다 하는 셈이다. 이제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의원들이 주민들이 염원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 힘써주길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