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년간 서울시내의 정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해제, 그리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의 일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사업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견지해 왔습니다.

이런 일몰제에 따른 구역지정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정책과 공공관리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촉진보다는 사업 중단과 지연정책이라는 비난과 불만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3년간의 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금년부터는 조직도 도시재생본부로 전환하면서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도시재생종합플랜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내용은 일부에 국한되고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리고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는 많은 주민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명명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서울도시공사가 1조3천억원이라는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정책 내용 및 인식과는 너무 판이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법률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입은 고사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여도 공공관리와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상반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의 내용은 쇠퇴낙후지역으로 세운상가와 장한평 자동차시장 등에 대한 재생계획, 노들섬, 당인리발전소에 대한 재생계획, 서울역·창동 등과 같은 역세권의 개발계획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도시에 활력을 가져오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그동안 많은 사업추진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업화가 쉽지 않았던 것들이라서 앞으로의 그 추진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시가화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주거지에 대한 재생은 기존의 뉴타운사업과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이번 도시재생 종합플랜의 내용은 실망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의욕적인 재생계획과는 대비되게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무분별한 예정구역을 폐지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투자 대신 사업비에 대한 융자확대와 금리인하 정도가 그나마 재생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전면철거 방식이 모든 지역에서 꼭 바람직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전면철거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과 서울시입니다.

이렇게 법률과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많은 토지등소유자의 입장에서 서울시 재생정책을 심도 있게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도시에 대한 재생정책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책을 믿고 따라온 많은 시민과 토지등소유자가 추진해온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재정투자와 각종 부담을 경감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통해서 이미 시작한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면서 앞으로는 새로운 재생계획에 따라서 서울시를 개발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재정계획과 같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정책수용도가 높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