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도시재생 종합플랜’으로 인해 강남·북 간 주거환경에 대한 지역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축약해 보면 코엑스는 있고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없기 때문이다.
정작 노후된 강북지역의 정비사업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히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시공자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뒤로 미뤄놓고 자금줄을 막아 놨다.
동시에 구역해제에 포커스를 맞춘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뉴타운·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606곳 중 무려 187곳을 해제시켰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강북지역에 속해있다.
노후된 강북지역에서의 정비사업은 시급한 상황이다. 도로가 일률적으로 정비돼있는 등 기반시설이 매우 양호하게 정비된 강남지역과는 얘기가 다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서울시다. 현재 진행이 더딘 사업장도 용적률 상향과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공공관리제를 주민선택에 맡기는 등의 제도변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시는 실적내기에 급급하지 말고 원활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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