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정책의 실패가 예견되고 있다. 출구정책을 떠받치는 핵심 정책의 한 축인 매몰비용 지원 수준이 형편없을 것이라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출구정책 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우선 사업이 어려운 추진위·조합을 해산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 두 축 중 하나인 매몰비용 제도가 실패로 귀결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매몰비용 지원 제도가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비용의 절반에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지원될 것이라는 우려다.

세금을 활용한 지원이기 때문에 비용 지원 기준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기대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이 지원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현행 출구정책은 추진위·조합 해산에 급급한 나머지 형편없는 매몰비용 지원이라는 탁상행정으로 출구정책을 밀어붙인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뉴타운정책은 공공이 밀어붙였다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상, 매몰비용 지원책의 실패는 커다란 후폭풍을 불러올 전망이다. 매몰비용 지원 폭과 그에 따른 조합과 각종 협력업체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