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3개 유형으로 나눠 정비사업 관리
정비사업 활성화·서민보호 두토끼 잡기로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출구정책 종료를 선언하면서 서울시내 정비사업에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구역해제 위주의 단일 정책에서 각 현장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신호인 셈이다. 

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재개발 유형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뉴타운·재개발 갈등 수습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구역별로 사업 동향을 집중 분석해 A(정상추진), B(정체), C(추진곤란) 등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의 구역별 동향 분석 결과 A유형은 전체의 46%(약 150곳), B유형은 40%(약 131곳), C유형은 14%(약 4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의 출구정책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민 투표에 의한 진로결정이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ABC 관리방안으로 통해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A유형은 사업이 정상추진 되고 있는 구역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원활한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B유형은 사업이 정체된 구역으로, 전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갈등이 깊은 곳에는 갈등조정전문가를 파견해 주민 합의 도출과 진로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C유형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서울시의 직접 해제가 진행된다.

이번 서울시 발표의 행간에 담긴 의미는 시 정비사업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발표로 A유형과 B·C유형에 대한 각기 다른 성격의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출구정책의 ‘서민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업이 진행될만한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실제로 시는 A유형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은 상태다.

A유형의 경우 융자 기준 완화 및 융자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위 10억원, 조합 20억원의 정비사업비 지원 규모를 추진위 15억원, 조합 35억원으로 늘린다.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를 통한 조합의 수입액 보전 방안도 진행한다. 시의 임대주택 매입비용을 높여 조합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도 다양화한다.

현재 우수디자인·지속가능한 건축구조·친환경 신재생에너지 3개 부문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녹색건축인증·빗물관리시설 설치·역사문화보전 항목 등도 포함시켜 용적률 인센티브 수혜 대상 폭을 넓힐 예정이다.

진희섭 부장은 “시의 정책 전환을 환영하지만 이때 주민들의 실제 원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귀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정비사업 주민들의 핫이슈는 공공관리제로 주민들이 공공관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