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부동산학 박사/레피드경제연구소 소장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힘겹게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시장이 임기 1년여만에 사퇴하면서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오세훈 프로젝트가 일부 좌초에 직면하게 됐다.
오세훈 프로젝트란 크게 3가지로,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와 서해뱃길사업 그리고 디자인서울 프로젝트이다. 이중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는 한강주변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미 33개 사업 중 25건은 마무리 되었으나,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은 방향을 잡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해뱃길사업은 사업수익성 문제를 들고 나온 야권의 계속되는 반발로 일부 중단되거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서울 사업은 이미 많이 진행되어 광화문거리 조성사업과 반포로를 비롯한 거리조성사업 및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조성사업은 대부분 마무리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러나 북한산에서 출발하여 남산~용산~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비롯한 동·서, 남·북 녹지축사업은 주변 주민의 반대와 금년 여름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기조는 당장 바뀌지 않겠지만 현재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프로젝트 중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의 일환인 한강변 전략정비구역 개발사업은 최근의 부동산경기 침체와 더불어 주민들과의 마찰로 좌초 위기에 몰려 있다.
전략정비구역 추진사업은 한강변의 여의도, 합정, 이촌, 압구정, 성수 등 5개 지역에서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재건축하고 여유 부지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는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 간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압구정과 여의도 등 일부 지역주민들은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다 초고층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특혜라는 일부 비판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차기시장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지 의문이다.
만약에 오세훈시장의 정책을 차기시장이 이어간다고 해도 서울시와 주민들 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사업추진은 매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높이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하여 수익성을 높여주는 대가로 공공기여율 40%를 강요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20%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기부채납률 20%에 공공시설설치비용 20%를 주장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배치의 조망권 확보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서로간의 주장이 대립하게 되면 사업 중단이나 취소 가능성은 물론 추진된다 해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유연한 합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 왔던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공성 회복사업인가를 서울시와 해당 주민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므로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율에 따른 공간 활용이나, 주변 인프라의 구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결국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직접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용과 편의에 제공될 뿐 공공성이라는 표현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는 굳이 5곳의 전략정비구역을 미래가 불확실한 초고층아파트로만 지어야 하는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지역실정에 맞도록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상업시설이나 업무용시설 등으로 계획한다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가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한강을 접할 수 있고 개발로 발생하는 주변 인프라를 비롯한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성 회복사업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적극적인 공공성회복사업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제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 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서울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얼굴을 마주하며 풀어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