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점에서 지난 4년간의 출구정책에 대한 엄밀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출구정책의 공과(功過)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다음 번에는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교훈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출구정책은 처음 시작부터 졸속으로 도입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했지만 2009년 발생한 용산사건으로 정치권의 압력에 떠밀려 설익은 채 도입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매몰비용 지원으로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면서 현재의 노후주택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비상식적인 법률규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구역해제는 도정법 단일 규정으로 휘몰아치듯 하고, 매몰비용 지원 등 수습대책은 지자체 여건에 맞춰하라는 것은 앞뒤 안 맞는 엇박자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 결과 구역해제 된 곳에서 띄엄띄엄 원룸·빌라들이 들어서면서 도시계획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다.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 변동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책당국이 이번 출구정책과 같은 제도를 또다시 되풀이 하는 것은 꼬박꼬박 도시계획세·재산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죄짓는 것이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