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강남 2곳, 강북 1곳서 시공자 선정
공공관리 시범지구조차 여전히 사업 정체 상황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정책이 강북을 등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올 하반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시공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강북 재개발사업장들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하반기 서울에서 시공 파트너를 정한 대표적인 정비사업장은 총 3곳으로, 이 가운데 강북은 단 1곳만 속해있다. 특히 공공관리 적용 현장 지역인 ‘성수지구’와 ‘한남뉴타운’ 내 사업장조차도 시공 파트너를 선정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업계는 민간사업에 공공의 지나친 관여가 불러온 결과로 지적했다.
시가 시공자 선정 시기를 기존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사업시행인가 후로 미뤄 놓으면서 공공관리 적용 현장조차 돈맥경화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일몰제를 확대 적용키로 한 점도 강남·강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꼽히면서 강북지역 일선 추진주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강남 재건축vs강북 재개발… 강남이 우세
올 하반기 서울 정비사업 시장에서 강남·강북 격차 심화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강남에서는 시공자 선정 현장이 나오면 여러 대형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펼치고 있는 반면, 강북은 유찰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강북 현장에서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경쟁 없이 수의계약 형태의 선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시공자 선정에 나서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반면, 강북 재개발 단지들은 다소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 하반기 들어 시공자 선정을 마친 서울 대표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은 총 3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강남권에서는 서초 삼호가든3차(현대건설)와 상아현대아파트(현대산업개발) 등 총 2곳이 시공자 선정을 마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강남권에 속하는 사당3구역도 내달 5일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대우건설과 SK건설이 시공권을 놓고 치열한 수주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에 반해 강북 재개발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을 마친 대표적인 현장은 동대문구 이문3구역(현대산업개발·GS건설 컨소시엄)이 전부다.
이처럼 강북권 재개발사업장보다 시공자 선정에 있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시공 파트너를 정할 때마다 ‘최대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 많은 건설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실제로 지난 6월 20일 시공자 선정을 마친 삼호가든3차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롯데건설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쳤다.
▲서울시 공공관리 이후 시범지구조차 사업 정체
업계 관계자들은 서울시내 정비사업에 있어 강남·강북 속도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 민간사업에 대한 지나친 공공의 개입을 꼽았다. 시가 지난 2010년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강북지역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여전히 사업지연이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대부분의 구역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재개발사업 촉진에 나선 시범지구에서조차 자금난을 호소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강북지역에 위치한 성수지구과 한남뉴타운이 대표적인 사례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지난 2009년 시의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됐다. 연이어 시는 한남뉴타운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원활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을 약속했다. 당시 시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업기간 단축, 분담금 절감, 투명성 확보 등의 슬로건을 내걸었다.
같은해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추진위 승인을 받고, 이듬해에 한남 2~5구역도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 약 5년이 지난 현재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한남뉴타운지구 내 1개 구역은 아직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우선적으로 지목된 정책은 공공관리제에 대한 손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규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 지원센터 실장은 “서울시의 공공관리제 의무 적용으로 인해 강남3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합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며 “오히려 시는 출구정책을 시행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강북지역의 정비구역 해제를 통해 강남·북간 주거환경에 대한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