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제도개선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부정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법안이 뒤로 밀리고, 결국 차기 정기국회 회기에 상정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조합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도 활성화 방안이 도입되지 못한다면 사업을 문 닫을 형편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심지어 주민연합회 측에서는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강력 항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그동안 쌓인 불신의 응어리가 결국 강력한 여론 폭탄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도 사면초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발표에서 6월까지 리모델링 제도개선 TF팀 논의를 마무리 짓고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을, 정치권은 분당 4·27 보선 과정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약속해 놓은 상태다.

 

이달 말까지 예정된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소한 주민들을 설득할 만한 명백한 이유라도 내놓아야 할 처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지난 2년간의 활성화 논의가 종지부를 찍을 지, 법안 통과 연기로 새로운 논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