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이 최근 들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급격한 변화의 원인은 아마도 부동산시장과 분양시장의 활성화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의 원인은 전세난과 월세시장으로의 재편에 따른 수요의 불일치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지방의 정비사업에서도 시공사들의 입찰 참여가 속속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간 중단되었던 사업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동산시장의 분위기와는 달리 거시경제 측면에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한결 같이 말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부동산시장과 정비사업의 활성화 국면이 경제 전체의 맥락과 같은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와는 괴리된 채 나타나고 있는 이상현상이라고 보는 시각의 중요한 단서인 것이다.
세계적인 거시경제와도 물론 다르지만 국내의 다른 경제지표들과 비교해 보아도 부동산시장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요즘의 실물 경기가 나쁘다는 것에 대하여 대다수가 동의하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은 지난 수년동안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 전월세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전세난과 월세시장의 팽창 등이 나타나면서 상당수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로 전환되었다고 진단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장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전월세 난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였다. 정비사업은 이런 시장의 변화로 중단되었던 사업이 재개되는 등 그 수혜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수혜를 입고 입는 정비사업장들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재개시기를 기다렸던 곳들이다. 안타깝게도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시장환경이 개선되면 그때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구역들은 이제야 다시 시작하는 결과가 되어 인허가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그때에도 여전히 시장환경이 좋을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는 꾸준히 준비해야만 제때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또한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해산했던 구역들에 있어서도 사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한 결과여서 주민들이 다시 사업추진을 희망한다 해도 해볼 방법이 없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도심 내에 주택공급을 늘리고 전월세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런 정책효과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일정정도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렇듯 시장과 정부의 정책변화로 촉발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중단되었던 정비사업의 재개가 더없이 반가운 것이다. 그러나 모두에서도 밝혔듯이 이런 시장분위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현재 사업을 재개한 곳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사업을 꾸준히 해왔던 사업장들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조속히 분양 등을 마치고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야만 세계경제와 국내경기 등 거시적인 환경이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시장여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구역들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꾸준히 준비해야만 제때에 사업을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