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人災)가 더 무섭다

2011-04-19 15:13 입력

최근 일본 원전 위기가 체르노빌과 같은 수준인 7급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원전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까지 일본 정부의 잘못이 크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천재(天災)’가 ‘인재(人災)’로 이어져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것이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업계에도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라는 대지진에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와 기반시설 부담금 증가,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세입자 보상대책 강화라는 쓰나미까지 겹쳤다.

그러면서 일선 추진위·조합의 사업성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비업계의 대규모 지진에도 정부는 여전히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선거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 정비업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이렇다보니 일선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조합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 제도개선을 정부나 정치권에만 맡기고 있지 않겠다는 행동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일선 추진위·조합들은 협회 등을 중심으로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는 등의 활동에 나섰다.

정비업계는 지금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 정비업계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인재’로 인한 피해를 키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심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