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기반시설 비용 국고지원 확대해야
LH가 사업시행자 역할 제대로 수행 못해

 

재개발사업에서도 국공유지 무상양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공유지 무상양여 대상 확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국공유지 무상양여 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재개발사업으로 넓히자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 때에도 신 의원에 의해 발의됐던 것으로, 당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신 의원에 의해 19대 국회에서 부활하게 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개발구역내 주민들은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어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성남 중원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 전부터 ‘성남시 재개발 및 서울공항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상임대표를 역임하는 등 서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과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우선 의원님의 소개를 부탁드리며, 국회에 재입성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84년부터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 공단에 생산직 노동자로 들어오면서 성남과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는 서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며, 구시가지 재개발 문제와 관련된 난제가 산적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중원구 산비탈길에 있는 28평짜리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소외된 서민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19대에 보궐선거로 입성한 것도 중원구 지역발전과 서민들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재개발사업에서도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의원 당시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당시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19대에 재차 발의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만 국공유지가 무상양여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양여 대상에 재개발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아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역구인 성남 중원구는 과거 1970년대 청계천 등 서울 철거민의 집단 이주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재개발이 필수적인데,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있어 서민층의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런 서민층에 대한 부담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재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통해 주민부담을 줄여 재개발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질타하셨는데요

제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와서 국토교통위원회를 들어가게 된 것은 저의 지역구의 난제인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수탁대행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서민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질타하고 재산권을 포함한 수많은 피해들을 입고 있던 서민들을 대변했습니다. 또 재개발지역에서도 침해된 서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부담을 최소화해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부처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수도권지역 재개발사업의 현주소와 문제점 등을 진단해 주십시오

최근 10년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진행된 재개발사업은 총 858곳으로, 크기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37.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은 627곳으로, 구성률은 73%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전체 구역의 약 1/3에 달하는 231곳은 아직 추진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9·2대책을 통해 장기간 지연된 곳은 해당 지자체장이 LH와 같은 공공부문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참여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LH가 사업시행자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은 겨우 6곳에 불과하고, 이 중 2곳만이 재개발 이후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LH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어떤 주택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언해 주십시오

국토부는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소형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민지역을 재개발할 때에는 소형평수의 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으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시 반드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번 기회에 책상머리 행정이 아닌 주도적으로 전국 재개발사업 구역별 지연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궐선거 당시 위례~성남~광주~용인 지하철 유치, 중원구 지역난방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상대원공단, 하이테크밸리 등으로 통하는 경기 동부지역의 출퇴근 시간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결 및 서민 대중교통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위례~성남~광주~용인 지하철 유치는 꼭 이뤄져야할 해결과제입니다. 경기 동부지역은 서민의 주요 교통이동수단인 철도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민들의 난방비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 본시가지의 재개발구역에 지역난방을 확대 보급하는 것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었기에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하면서부터 지하철 유치를 위해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해 왔고, 경기도의 철도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도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경기 동부지역 지하철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지역난방 확대도입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방문해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 총 303억원을 투자해 지역난방 확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당선 이후 자진해서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배정되기를 원하셨다던데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1구역, 금광1구역 재개발 문제에서의 기반시설비용 지원문제 등 제가 살고 있는 중원구에는 구도심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민의 대다수가 서민인 지역구민들이 좀 더 나은 대접이 아닌 최소한 다른 지역 주민들만큼의 대우를 보장받고 살 수 있도록 중원구 지역의 재개발과 구도심의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위에 지원했습니다.

영세민집단 이주지역의 재개발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부담률을 낮춰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중원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안이며 이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국토교통정책에 있어 서민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지역구인 성남 중원구민들이 의원님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이며, 이를 부응하기 위해 어떤 의정활동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경기 동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고 낙후된 지역의 서민부담을 경감시켜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재개발을 이루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바람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원구민의 대다수인 서민,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껏 펼첬던 의정활동을 밑거름 삼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의정활동을 비롯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