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는 서울시 정비사업 행정에 주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7-1구역 주민들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해 80% 이상의 구역지정동의서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전체 주민의 절대 다수가 정비사업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거부됐다는 점에서 주민 동의에 의해 진행되는 정비사업 제도의 근간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재개발 출구정책 행정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동의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기본방침이 굳건했기 때문이었다.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과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에 주민들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사업에 찬성한다면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시는 다른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 구설에 오르고 있다.

구역해제 이후의 마땅한 대안사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주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