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국토교통부 주최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장에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은퇴하고 집 한 채 가지고 새로운 수익 창출원을 찾던 사람들에게 집주인 리모델링은 노후에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었던 것 같다.
정부가 9.2대책을 통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많았다.
우선 임대기간이 8년에서 20년으로 매우 길다. 임차인도 정부가 정해놓은 대학생이나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시세보다 20%나 저렴해야 한다. 그래서 집주인이 굳이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호수도 80호 내외로 매우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설명회를 10월에 마치고 사업 참여자 신청접수단계다. 접수 3일 만에 총 256가구가 접수하면서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정책 발표당시 세간에서 우려하던 것과 달리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비록 시범사업 물량이 적어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 새로운 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무주택 가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 소유자도 정책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가구 우선정책에 따라 정책대상에서 늘 소외되면서 저가주택 보유자는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었다.
둘째로 공공이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사업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다. 초기 리모델링 자금으로 최대 2억원을 금리 1.5%에 융자하고, LH가 임대주택관리 뿐 아니라 공실위험까지 부담하면서 임대인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임대인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당근책이다.
셋째,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해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다. 기금융자는 연금형과 자산형, 사업방식은 지원방식과 협의방식을 두고 있어 집주인은 개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주민참여와 선택을 유도한 것이다.
이러한 차별화로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첫 뚜껑을 열었고 지금까지는 순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리모델링 물량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대해 가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오래되어 낡은 주택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전면철거 방식으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노후화되고 기능이 쇠퇴해져가는 집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집주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다.
낡은 집을 새 것으로 고쳐 가치를 창출해야 하고, 쇠퇴한 지역을 되살려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이라면,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계속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서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공공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제약을 줄여가면서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민간자금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집주인의 수익을 좀 더 높이고 임차인 제약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안된다고 했던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작지만 순항중이다. 혁신과 역발상이 강조되고 있는 창조경제시대에 주택과 도시분야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