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권위가 쇠락하고 있다. 이제 전문가들의 말은 더 이상 대중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지난 8일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의 재건축 허용연한 40년 유지 발표가 있었다.

 

자문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은 곧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우선 서울 동북권에 있는 노원구 측의 반론이 제기됐다. 노원구 측에서는 강남북 불균형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건축 연한 완화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남과 강북의 지역 차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아파트 리모델링 분야에서도 전문가의 수난이 이어졌다. 도시·주택 분야의 명망 높던 LH 소속 연구위원이 리모델링 보고서를 내놨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보고서 결론은 ‘없었던 일’이 돼 버렸다.
LH에 용역을 맡겼던 국토부는 부랴부랴 또 다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TF팀을 구성해 의견을 나누는 중이다.

 

전문가의 쇠락은 공공의 정책 수립 과정과 관련이 깊다. 그동안 공공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정책을 결정·발표해 대중들을 억지로 끌고 갔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공감을 끌어내 함께 가야하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