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3부동산정책으로 내놓은 뉴스테이사업을 도입한 1호 시범사업인 인천 청천2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청천2구역은 기존의 시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 하는 한편 뉴스테이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으로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청천2구역이 뉴스테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후 약 6개월이 지난 결과로만 보면 엄청난 사업추진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정비사업구역에서 뉴스테이사업을 도입한 취지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의 정상화로 토지등소유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중산층의 전·월세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심 내에서 양질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재개발사업 중에서 뉴스테이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지원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추진된 뉴스테이 시범사업이 이제 결실을 맺기에 이른 것이다.
뉴스테이 시범사업이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어서 아직 본 궤도에 오르는 못한 시점에 그 성과를 논하는 것이 조금 성급한 것 일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쯤은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얻게 될 효과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뉴스테이 시범사업의 효과는 해당되는 사업구역에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효과와 정비사업과 주택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뉴스테이 시범사업지구내에서는 어떤 효과들이 기대될 수 있을까? 정부의 발표와 같이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물론 이외의 효과들도 더 있을 것이다. 사업재개와 더불어 토지등소유자의 지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심리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재개발사업이 중단되어 지역은 자꾸 쇠퇴하여 빈집이 늘어나고 거래도 뚝 끊기는 것을 경험한 토지등소유자들이 뉴스테이를 통해서 재개발사업이 진짜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았지만 이것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뉴스테이 시범사업 선정 초기에 있었던 불안감이 이제 자기 동네에 대한 기대와 앞으로 입주할 자기 집에 대한 기대에 한껏 부풀어 오른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심리적 기대감이 중요한 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동의하게 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늘어날수록 재정착에 대한 욕구도 증가할 것이다. 재정착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분양신청자가 크게 증가할 것인데 이런 선순환이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는 밑거름이 된다.
주택시장과 정비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게 기대되고 있다. 우선 정비사업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한 시공사의 공사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공사의 공사비를 낮추고 공사비 인상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내역에 의한 입찰을 하는 공공관리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내역에 의한 입찰과 시공사의 리스크를 걷어내고 오로지 시공만 하게 하는 것이 뉴스테이에서의 시공사 입찰이다. 청천2구역의 입찰결과를 통해서 공공관리에 의한 경우와 그렇지 않으면서 시공사의 리스크를 줄였을 때의 공사비를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알게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주택시장에서는 시장의 경기 변동에 따라서 주택공급량의 증감이 반복되었다. 최근에도 금년들어 지나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서 앞으로 2~3년 후에 주택시장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만일 이런 혼란상황이 되면 주택가격은 하락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다시 공급은 급감하는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규주택의 공급이 줄면 다시 주거불안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그런데 뉴스테이와 연계한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주택경기 하락국면에서 안정적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이 중요하다.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면 전월세에 대한 불안도 일정정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렇듯 정비사업과 연계된 뉴스테이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 기대효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는 도심내의 노후 불량한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도시를 재생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