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부쩍 뉴타운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타운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다가 지난 주에 막을 내린 부천시청 점거 농성이 있었습니다.

 

부천시에서 농성하면서 뉴타운사업의 중단을 요구하신 분들의 주장 일부를 살펴보는 것은 정비사업과 뉴타운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처해 있는 여러 문제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부천시청에서 시위를 하던 분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1. 뉴타운개발 즉각 중단 철폐 / 뉴타운개발 즉각 중단
2. 내 집 주고 쫓겨난다. 뉴타운 재개발 결사반대
3. 내 집값도 몰라~! / 분양가도 몰라 / 분담금도 몰라 / 거덜나는 내 재산
등입니다.

 

시위에 참가하신 분들 개인 개인의 사정은 알 수 없고, 또 시위에 참가하신 분들이 속해 있는 뉴타운사업의 단계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부천의 뉴타운과 재개발사업 진척 현황은 이제 구역지정이 완료되어 추진위원회 설립을 준비하는 사업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 또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조합원분양 신청중에 있는 곳, 어떤 사업은 관리처분까지도 끝난 뉴타운사업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천시내의 여러 뉴타운사업의 주민들이 모였다면 당연히 개개인의 입장과 요구사항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사진〉에서 보여지는 주장들에 대하여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면을 통해 이런 주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은 시위와 농성에 참가하신 분들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는 없는 것이니 혹시 오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격한 시위가 발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뉴타운과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 그리고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시·군·구에게도 그리 썩 반가운 일은 아니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먼저 뉴타운사업에 반대하는 분들의 주된 주장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자 개인의 부담금이나 개발이익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통은 관리처분단계입니다만 부담금이나 권리가액을 알게 되면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결과라서 중단하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고 추진하는 조합이나 시공사의 반 강제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되어 자기가 살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뉴타운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그 동네에서 살지 않더라도 목돈이라도 만질 수 있어 재개발사업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경기가 나빠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전면 중단되거나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 중에는 사실인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같은 결과를 가지고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주장이 옳거나 그르다고 하는 것 보다는 사안과 내용에 따라 그 대응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서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사업초기부터 권리가액이나 부담금을 전혀 알지 못하고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시행하는 법률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부담금이나 권리가액을 처음부터 알려줄 의무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역내 많은 분들이 권리가액이나 부담금에 대하여 알기 원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주민들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너무 커서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는 입주할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분양이나 보금자리주택 등 주변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업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합이나 주민들이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조합원들이 실제로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큰 집을 짓자고 하면서 부담금이 너무 크다고 한다면 사업방식을 조합과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왜 필요한지 조합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돌아가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런 갈등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