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들 매몰비용 챙기고
가압류 안풀어 갈등만 고조
지자체의 무분별한 구역해제로 인해 일선 추진위·조합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
지자체가 쥐꼬리만큼의 매몰비용을 보조하는가 하면 이마저도 시공자가 가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구역해제 된 곳에서는 조합원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는 지자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도 부천시는 구역해제 된 곳들에 대해 시공자가 조합장 등을 상대로 한 가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한해 매몰비용을 보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구역해제 된 곳에 매몰비용을 보조했더니 시공자가 돈만 챙기고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천시 관계자는 “매몰비용 보조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구역해제로 인한 후유증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그런데 시공사로부터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매몰비용을 보조했더니 시공사가 돈만 챙기고 가압류는 해제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사본4B구역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구역해제 된 소사본4B구역의 경우 당초 조합이 44억원을 청구했고, 기존 시공자는 27억원을 보조하라며 가압류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검증을 통해 결정된 금액은 신청 금액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2억2천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가 이 금액을 모두 시공자였던 S사와 D사에 입금했다. 하지만 S사와 D사는 조합장 등을 상대로 한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시가 구역해제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데다 현실성 없는 매몰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애초에 매몰비용 보조 수준이 실제 사용한 비용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시공자들이 기존에 투입한 자금 수준을 회수하지 못해 불거지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윤정천 소사본5B구역 전 조합장은 “시가 멀쩡한 사업을 직권으로 해제한 것에 대해 보상해줘도 모자란 판에 쥐꼬리만큼의 매몰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시공자는 실제 사용한 비용에 비해 매몰비용 결정액 수준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차라리 가압류 소송을 통해 투입비용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돈을 다 받기 전에는 가압류를 해제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천시는 쥐꼬리 매몰비용 마저도 시공자 가압류가 해제돼야만 지급하겠다는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한편 부천시 정비사업 매몰비용은 총 43개 구역에서 총 1천260억원이 신청됐다. 현재까지 26곳에 대해 검증을 완료했고 이 중 13곳에 대해 매몰비용을 보조했다. 내년 말까지 모든 보조대상 구역에 지급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