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곳마다 한숨이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어렵게 상륙했던 주택시장의 활기는 체감경기로 볼 때 만 1년이란 짧은 기간으로 끝나는 듯하며 이런 현상은 주택가격의 바로미터인 강남 재건축에서 5천만원이나 하락했고 4주째 주택상승률은 0포인트라 한다.
사실, 그동안의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보자면 호황국면은 적어도 2년 정도는 갈 것으로 알았기에 기회를 놓친(?) 주택건설업체나 주택사업자, 빌라업자에게 땅을 넘기려했던 단독주택 소유자까지 부동산산업 전반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깔리고 있다.
즉, 사회 변화의 흐름이 빨라지는 조숙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전광석화가 무색할 정도로 사회변화와 그 무대가 되어준 시대현상 또한 과거처럼 여유있게 느긋한 시절은 이제 아닌 듯싶다.
사실, 그동안 우리의 전통적 주택주기였던 10년 사이클은 경기변동에 기인했다고 봐야했는데 이 10년 주기에서 호황국면의 2년~3년 기간이 1년~2년으로 빨라진 것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도시정책은 전국 10곳으로 수도권 인구가 강제이동(?)하면서 결국 지방부동산에 자극을 주었고, 수도권에서는 투기와의 전쟁에서 ‘주택소유자들은 후회할 것이다’라는 노대통령의 저주의 약발은 2015년으로 끝나면서 지방 부동산시장의 앞날은 녹녹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세상이 달라졌다.
산업단지 주변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택시장에서는 기피지역이었지만 이제는 판도가 달라졌다.
우선 지방 2곳의 표정을 볼 필요가 있는데 한곳은 대한민국 내륙산단의 지존으로 제5산단까지 계획 중인 구미의 눈물이다.
구미의 산업 축인 LG와 삼성의 주력제품 생산라인이 아산과 파주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인구의 이탈, 기존 하도급공장의 이전 등으로 구미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지역쇠퇴라는 위기감으로 휩싸여 있다.
또 다른 한 곳은 그동안 부산~거제~통영~삼천포 라인으로 형성된 남해안으로, 이곳은 조선산업이 지역부동산을 10여년 동안 융성하게 이끌어 왔으나 조선벨트의 급격한 붕괴는 지금 지역 부동산시장을 북풍한파로 내몰아 세우려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도 산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최고의 기치로 내걸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밀실에 모여 비사업용토지에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는데 투기를 막기 위해 그랬다는 이유에 과연 기업의 가치와 시장경제를 최고로 여기는 여당의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물가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를 진작하고 유통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정책을 어찌 설명할 것이며 진짜문제는 ‘부동산=투기’라는 의식구조다.
부동산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이론이 강하기에 경험과학을 근거한 분석이 요즘의 기조다.
주택시장은 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하여 ‘정책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부동산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장기투자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유일하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어주고 한 나라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투수이기에 박근혜 정부는 활성화 대책으로 경제를 견인하지 아니했는가?
하지만 지금 세계경제는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암흑기이다.
아직도 부동산을 투기로만 인식하는 식자들과 지도자들이 있는 한 부동산산업은 물론 우리경제 또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활성화 법안도 좋지만 부동산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진정으로 제일 먼저 필요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