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가 공공지원으로 바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공사비 절감 효과가 없는데다  시공자 선정시기만 뒤로 늦추면서 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서울지역 평균 공사비는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은 구역들은 3.3㎡당 461만원, 미대상 구역들은 429만4천원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나아가 성과 부풀리기에 일변도인 서울시의 태도는 더욱 볼썽사나울 정도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당시 평균 공사비를 결과를 내놓으면서 강남3구를 제외시키고, 제경비를 뺀 순공사비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면서 공공관리 구역이 미대상 구역들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

게다가 조합원들의 힘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했는데도 서울시는 마치 공공관리제도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둔갑시켰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원’이라는 단어의 뜻대로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지원이 바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최영록 기자 다른기사 보기